설계사·GA 분쟁

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(GA)은 계약이 해지·실효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 달라는 수수료 환수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환수 기준이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 맞는지, 계약 해지가 설계사 책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(1,200%)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'1200% 룰'은 2021년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먼저 적용되었고, 2026년 7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(GA)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.

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(제98조), 부당 승환 계약(제97조) 등을 금지하며, 위반 시 금융당국의 등록 취소·업무정지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. 작성계약(가공계약)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